[특허출원]표준특허란 무엇인가?(3)

3. 표준특허에 대해 알아보자.

 

  표준과 특허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표준특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3.1 표준특허의 개념

 

  표준특허는 표준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표준을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허, 즉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아래 그림처럼, 특허 청구항(Claim)의 구성요소들 중 하나 이상의 표준규격에서 그대로 읽히는(read on) 특허를 말한다.

 

  표준특허는 표준기술을 특허 청구항에 포함한다는 특성 때문에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는데, 표준특허의 대표적인 특징이자 장점으로 특허 침해 발생 시에 입증이 매우 용이하고,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표준화 기구에 기고 및 발표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공개행위로 보므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서는 기고 및 발표하기 전에 출원해야 한다는 점, 표준특허에 있어서 청구항 분량은 크케 문제되지 않고 청구항과 표준문서와의 정합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이 꼭 기억해야할 표준특허만의 특징이다.

 

  표준기술이 포함 특허를 명명하는 방법은 각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영어권 국가는 SEP(Standared Essential Patent), 일본은 표준필수특허 또는 규격필수특허, 한국은 표준특허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3.2 표준특허의 중요성

 

  그렇다면 표준특허는 왜 중요할까?

 

  표준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후발주자로부터 보호하고, 표준을 따르는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표준특허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해줌으로써 표준특허 보유권자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I장 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으로 제정된 기술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처음부터 표준특허가 특허권자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까지는 국제표준화 기구가 무료 특허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었고, 기업들도 강력한 표준제정을 통해 조속히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IBM을 중심으로 개발된 전자상거래 데이터 기술과 이에 관련된 특허로부터 표준기술을 포함하는 특허에 대한 보상 논란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IBM사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에 24시간이나 걸리던 거래 시간을 1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2000년대를 기점으로 온라인쇼핑몰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음에도, 정작 IBM사는 자사 특허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켜만 보면서 수많은 업체들의 요구에 특허권을 무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전후로, 표준개발 참여기업이 표준화 기구를 대상으로 특허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나타났고, 더불어 우수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국제표준화 기구는 표준특허에 대한 유료 특허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이후 표준특허는 국제표준의 확보와 함께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지식재산권으로 인식 되었으며, 실제 국제표준을 획득해도 표준특허가 없으면 기술 개발에 따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글로벌 기업들은 일찌감치 표준특허를 통해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벌어 들이고 있는 중이다.

출처: 표준특허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