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미국 기준금리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인하, 동결 가능성?

요즘 각종 언론사들을 통해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원하는 물가에 도달하였고, 이를 통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한국의 한국은행 또한 연준의 결정방안에 따라 기준금리의 인상, 인하, 동결에 대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여부는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그러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두고 수개월째 세계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의장인 재닛 옐런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했을 때 금융체계가 가격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익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즉, 양적완화가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이득보다 손실이 더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0.5%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상 의지를 재확인 하며, 올해 12월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듯 기준금리는 미국의 경제와 한국, 세계의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대체 기준금리는 무엇일까?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준금리는 각국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가 한국은 한국은행이 매달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인상, 인하, 동결할지 결정하게 된다. 기준금리는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그 수준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의 금리에 변동을 불러오고, 궁극적으로 물가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즉,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 금리는 상승하게되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금리의 인하는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 기업의 소비와 투자에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인하를 하게 된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은행의 대출/예금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계부분의 소비와 투자는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하게된다. 증시와 부동산은 호재를 맞게 되고, 수익형 부동산(특히 상가, 오피스텔 등)의 투자가 활발해진다. 기업 또한 투자와 고용이 증가된다.

하지만 부작용으로는 시중에 돈의 양이 증가,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경기 과열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거품을 동반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가중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준금리 결정 시 경기상황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2016년 6월 기준금리 1.5%에서 8월 말 1.25%로 0.25% 내렸으며,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이다.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기준금리는 환율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의 인하는 금융상품 이자의 감소로,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상품 이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여기서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채권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금리가 1%이고 미국의 금리가 5%로 가정한다면, 이익이 높은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 이는 외국 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달러 공급 감소로 달러 가치의 증가를 동반, 원화 가치는 감소하며, '달러/원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환율의 상승은 수출업체들에게 호재이다. 1개를 팔아 얻던 이익이 1,100원에서 1200~1300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러가치 상승으로 국내 외화 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이자를 더 주는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 또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국제 투자자들을 잡기 위해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를 외면할 수 없기에 어렵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해 말 12월로 굳어지고 있는 시점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의 양이 극심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달러/원 환율'의 상승으로 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가파른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 1000원 주고 사먹던 김밥이 내일 2000원이 될 수도 있다니,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https://www.kbrockstar.com/archives/13509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0336&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4_0014450533&cID=10401&pID=10400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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